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격 및 상담제공기관

 

 

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 스트레스, 불안, 우울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,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.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'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'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과 의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바로가기 ▶

 

 

 

 

 

1.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?
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입니다.

 

이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, 2027년까지 약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 

이 사업의 핵심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. 대상자로 선정된 국민들은 총 8회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, 각 상담 세션은 1:1 대면으로 최소 50분 이상 진행됩니다.

 

2. 사업의 주요 목적

 

 

 
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.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: 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.
2. 정신질환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: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잠재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.
3.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: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더 많은 국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.
4.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: 이 사업을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, 심리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.

 

 

3.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

 

 

 

지원 대상
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아래의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:
  • 정신건강복지센터
  • 대학교상담센터
  • 청소년상담복지센터
  • Wee센터/Wee클래스 등
• 아래의 기관에서 우울/불안 등에 대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:
  • 정신의료기관 등
• 다음에 해당하는 정신건강검사 결과 중간(10점) 이상의 우울 증상이 확인된 자:
  • 우울증 선별검사
  • PHQ-9
• 자립준비청년
• 보호연장아동
•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

 

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 ▶

 

 

제외 대상

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:

• 아래에 해당하는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:
  • 약물/알콜중독
  • 조현병 등의 중증 정신질환
  • 급박한 자살위기 등의 심각한 심리적 문제
•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,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,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,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등 다른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

 

 

4. 지원 내용 및 서비스 구성
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. 심리상담 서비스: 총 8회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2. 서비스 형태: 1:1 대면 상담으로 진행되며,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상담이 이루어집니다.
3. 서비스 기간: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4. 제공기관 선택: 주소지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 

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

서비스는 1급 유형과 2급 유형으로 나뉘며, 각 유형별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1급 유형:

• 정신건강전문요원
• 전문상담교사(1급, 2급)
• 임상심리사(1급, 2급)
• 상담심리사 1급(한국상담심리학회/한국심리학회)
• 전문상담사 1급(한국상담학회)

 

2급 유형:

• 상담심리사 2급(한국상담심리학회/한국심리학회)
• 전문상담사 2급(한국상담학회)

 

5. 본인 부담금 결정 기준

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 본인 부담금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.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: 본인 부담금 0%
2.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 ~ 120% 이하: 본인 부담금 10%
3.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~ 180% 이하: 본인 부담금 20%
4.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: 본인 부담금 30%

 

2024년 기준중위소득 ▶

 

 

특별 지원 대상인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0%입니다.

 

구체적인 서비스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1급 유형: 1회당 8만원 (총 8회 64만원)
• 2급 유형: 1회당 7만원 (총 8회 56만원)

 

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위 금액의 0%, 10%, 20%, 30%를 부담하게 됩니다.

 

6.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방법
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. 신청 자격: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신청 장소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 (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.)
3. 필요 서류: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다르며, 주로 의뢰서, 진단서, 소견서, 검진 결과통보서 등이 요구됩니다.
4. 대상자 선정: 시·군·구(보건소)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·통지합니다.
5. 서비스 이용: 선정된 후에는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1:1 대면으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상담제공기관 찾아보기 ▶

 

 

 

7. 사업의 기대 효과
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:

1. 국민 정신건강 증진: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우울,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
2.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: 잠재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개입을 함으로써 심각한 정신질환으로의 발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3.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: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춤으로써, 더 많은 국민들이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4. 사회적 비용 절감: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(의료비, 생산성 손실 등)을 줄일 수 있습니다.
5.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: 심리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,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 

8. 마무리 및 참고 사항
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 이 사업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,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 

하지만 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:

1. 서비스 품질 관리: 제공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
2. 개인정보 보호: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,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.
3. 지속적인 홍보: 많은 국민들이 이 사업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.
4. 서비스 제공 인력 확충: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충분한 수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.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고,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.